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상담 신청을 먼저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일을 모두 알려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면 먼저 기한 안에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다음 합의서에 적힌 개인별 변제금 납입계좌(가상계좌)와 월 납입일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라면 출금 계좌 잔액을 월 변제금 이상으로 맞춰 둡니다. 상환유예 재조정은 변제금을 1회 이상 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첫 회차는 꼭 냅니다.
확정 통지를 받았다면, 오늘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상담 신청 상담 신청부터 남깁니다. 상담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 드립니다.
- 합의서 작성 기한부터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안내는 확정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 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원회 FAQ도 확정 후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최종 완료되므로 합의서 작성 기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통지에 적힌 기한을 달력과 휴대전화 알림에 먼저 넣어 둡니다.
- 체결 방법 고르기 디지털상담부에서 체결하려면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네이버, 카카오, 토스, 패스)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한 안에 앱 설치나 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지부·상담소를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의 납입계좌 확인 월 변제금은 합의서에 적힌 변제금 납입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CMS 출금이체로 등록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신청비용을 냈던 계좌와 다르고 사람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예전 입금 내역의 계좌로 보내지 않도록 합의서의 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 월 납입일 적어 두기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월 납입일과 가상계좌는 바꿀 수 없습니다. 월급날과 납입일 사이가 길다면 급여가 들어온 날 미리 가상계좌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맞춥니다.
- 자동이체 잔액 맞추기 CMS 자동이체 출금 계좌의 잔액이 월 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정상 출금되지 않고, 3일 단위로 다시 출금이 요청됩니다. 첫 출금일 전날까지 잔액을 월 변제금 이상으로 채워 둡니다.
- 계좌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위원회 콜센터(1375)로 묻거나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의 나의 지원정보 → 지원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첫 회차를 꼭 내야 하나요
갚는 도중 소득이 줄거나 아프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류마다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회 재조정 안내에 나온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조정 종류 | 내용 | 신청 대상 |
|---|---|---|
| 상환유예 |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원(리)금 상환을 미룸. 6개월 단위, 최장 3년(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한도 다름) | 직전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을 1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미납상태 해소(1차) | 쌓인 미납횟수를 해소. 이행 중 2회 한정 | 직전 변제금 3회 이상 납입, 누적 납입 12회 이상 |
| 미납상태 해소(2차) | 위와 같음 | 직전 변제금 1회 이상 납입, 누적 납입 36회 이상 |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기간보다 짧게 받았던 상환기간을 늘림 | 이행 중 소득 감소 등으로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 |
| 탄력적 상환 | 1년간 월 상환액을 절반으로, 총 상환기간 6개월 연장 | 개인워크아웃 확정 뒤 누적 원금 납입 12회 이상, 상환유예 기간을 모두 쓴 사람 |
표에서 보듯 상환유예도 한 번은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한도는 상환기간 1년 미만이면 최장 1년, 1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최장 2년, 4년 이상이면 최장 3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거치기간 신청만 가능합니다. 첫 달부터 빠듯하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콜센터(1375), 지부 방문, 디지털상담부에서 재조정을 묻습니다.
확정 뒤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하면 생기는 일 | 위원회 안내 내용 |
|---|---|
| 변제금 미납 | 특별한 사정 없이 3회 이상 미납하면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음.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기준 미납횟수는 달라질 수 있음 |
| 법원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 이행 중 신청하면 실효될 수 있음 |
| 재산 도피·은닉, 허위 신고 | 확정된 뒤라도 실효되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음 |
| 보험 해약 | 보험회사 채무를 조정받아 갚는 중이면 해약환급금에서 실비를 뺀 나머지가 남은 채무와 상계되어, 그만큼 덜 받음 |
| 새 빚의 연체 | 채무조정 중 새로 생긴 채무가 31일 이상 연체되면 수정조정으로 변제금에 더해 갚도록 채권기관에 요청해 볼 수 있음 |
실효되면 감면받은 채무가 되살아나고, 연체이자 부담이 커지며, 상환 독촉이 다시 시작되고,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되고, 일정 기간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실효됐다면 지부 방문이나 콜센터(1375)로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전체 흐름은 개인워크아웃 안내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신용 기록과 새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워크아웃 안내에 따르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1101)도 해제됩니다. 채무조정 절차 안내도 합의서 체결 단계에서 연체정보 해제와 공공정보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새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금융회사가 소득, 신용상태, 연체이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위원회는 확정 뒤 신용점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신용거래가 다시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위원회의 성실상환자 혜택은 회차 조건이 붙는데, 소액대출은 6개월 이상,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은 12회차 이상 성실상환자가 대상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결국 첫 납입일이 이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갚아도 되나요
위원회 FAQ에 따르면 이행 중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갚는 완제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과 남은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채무만 먼저 갚는 우선변제는 담보대출, 보증인이 있는 대출, 원리금균등상환 계좌, 개별상환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변제금 계좌에 수시로 넣어 두는 것도 위원회가 안내하는 실효 예방 방법입니다.
아직 연체가 짧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은 프리워크아웃에서 맞는 제도를 먼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았는데 합의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확정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 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고, 합의서 체결이 이루어져야 최종 완료된다고 안내합니다. 통지에 적힌 합의서 작성 기한 안에 디지털상담부(인증서 필요)나 가까운 지부·상담소에서 체결합니다.
변제금은 신청비용 낸 계좌로 보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위원회 FAQ에 따르면 변제금 납입계좌는 신청비용 납입계좌와 다르고 사람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합의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CMS 출금이체를 이용합니다.
첫 달부터 낼 돈이 부족하면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위원회 재조정 안내상 상환유예는 직전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을 1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첫 회차는 내고, 이후 어려움이 생기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콜센터(1375)나 지부에서 재조정을 묻습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절차(확정 후 합의서 체결)
- 신용회복위원회 — 자주하는 질문(채무조정 이행 중, 디지털상담 합의서 체결)
- 신용회복위원회 — 실효란(변제금 납입 관련 유의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 재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상환도우미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 성실상환이란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