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청하고, 총 채무 15억 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까지 들어갑니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도 0~7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장 8년(주담대 35년)에 나눠 냅니다.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들어가며, 공공정보는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면 풀립니다.
지원 조건 확인하기
| 신청 가능 시점 | 연체 90일 이상 |
|---|---|
| 채무 총액 제한 | 총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감면 범위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
| 분할 조건 | 최장 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원금균등분할 (주담대는 원리금균등) |
| 유예 | 최장 3년 동안 유예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 완제 시점 또는 1년 경과 시점에 해제 |
감면율이 갈리는 기준 알아 두기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원금 감면은 0%인 사람도, 70%인 사람도 있습니다. 채권 상태와 상환 능력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사에서는 상각채권 해당 여부, 연체 기간, 소득, 재산을 봅니다. 취약계층에 감면을 더 얹는 안내도 있습니다. 내 감면율은 심사가 끝나야 나옵니다.
조정에서 빠지는 빚 따로 챙기기
워크아웃이 다루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뿐입니다.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협약 밖 일부 대부업체 채무는 손대지 못합니다. 이런 채무 비중이 크면 워크아웃이 끝난 뒤에도 갚을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나눠 고르기
| 체크 항목 | 개인워크아웃 쪽 | 개인회생 쪽 |
|---|---|---|
| 채무 구성 | 협약 금융회사 채무 위주 | 사채, 개인 빚 포함 |
| 재산 |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무거움 | 재산이 적음 |
| 소득 | 장기 분할이면 원금 대부분 상환 가능 | 원금 상당 부분의 면책이 필요 |
| 기간 | 최장 8년으로 늘려 월 부담 완화 | 원칙 3년에 정리 |
신청 뒤 진행 순서 따라가기
- 상담 예약 1375 대표번호 또는 온라인 예약을 씁니다.
- 신청 접수 즉시 협약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추심 중단 절차가 시작됩니다.
- 심사·채권자 동의 상환 능력 심사를 받고,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넘어갑니다.
- 조정 확정·상환 확정 조건에 맞춰 납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신규 채무 비율에 제한이 있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신청 바로 전에 대출이 몰려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물어봅니다.
중간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조정이 실효되어 원래 채무 조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재조정이 되는지부터 문의합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