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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개인회생변호사

작성 2026. 11. 10.

단원구 개인회생변호사
요지

단원구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수입이 꾸준한 개인입니다.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을 냅니다.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법원이 진행하며, 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안에서 접수합니다.

단원구 동네별 관할

안산시 단원구의 와동·고잔동·중앙동·호수동·원곡동·백운동·신길동·초지동·선부동·대부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단원구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 12곳도 맡습니다.

월 변제금 어림잡기

시작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따집니다. 낼 돈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 손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바로 어림하려면 → 변제금 간이 계산기

면책 뒤에도 남는 빚 미리 가려내기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상 남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접수 전에 꼭 짚고 갑니다.

진행 순서 따라가기

  1.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명령도 대개 이때 같이 냅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보정을 거친 뒤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이때 나올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채우면 인가가 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가 뒤따릅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6. 면책 납부를 끝내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흔한 실수 → 개인회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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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원구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진행 중에 회사를 옮겨도 되나요?

옮겨도 됩니다. 관건은 바뀐 수입으로 납부를 이어 갈 수 있느냐입니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은 인가 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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