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되나

사건의 흐름

1. 2011년 파산·면책 신청. 같은 채권자의 다른 채권은 목록에 있고, 이 사건 채권만 빠집니다.
2. 2012년 선고와 함께 이의신청기간 결정이 그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3. 채권자는 송달을 받고도 아무 이의 없이 지나가고, 면책이 확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 밖 파산채권도 면책 대상 → 악의 누락만 원칙적 예외.
• 채권자가 선고를 알았다면 → 예외의 예외로 다시 면책.
• 누락 사실만으로 비면책이라 한 원심은 잘못 → 해당 부분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다른 채권 때문에 법원 서류를 받아 본 채권자라면 파산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 채권자에게 간 송달 기록부터 떼어 둡니다. 결론을 가르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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