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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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구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수입이 꾸준한 개인입니다.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을 냅니다.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법원이 진행하며, 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안에서 접수합니다.
화성시 병점구의 진안동·병점동·반월동·화산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 12곳도 맡습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진행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 주는 파산과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책임을 벗습니다. 집이나 차를 꼭 팔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닙니다.
은행 대출만 올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담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몫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흔한 실수 → 개인회생 신청 절차
시작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따집니다. 낼 돈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 손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바로 어림하려면 → 변제금 간이 계산기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회사로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원칙상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거나 재직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면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