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소득 신고를 했느냐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세후 월급 평균,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덜어 낸 금액이 소득입니다.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내역과 계약 자료로 수입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내 벌이 형태부터 확인하기
| 벌이 형태 | 소득 잡는 법 | 쟁점 |
|---|---|---|
| 직장인 | 세후 월급과 상여의 월평균 | 성과급 들쭉날쭉, 예상 퇴직금, 급여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 − 영업 비용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가게를 유지하는 비용 |
| 프리랜서 | 평균 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이 되풀이된다는 입증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수입의 평균 | 근무 기록 확보 |
직장인 준비물
월평균은 대개 최근 1년 치로 냅니다. 상여·수당도 정기적이면 포함입니다. 막 이직했거나 월급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같이 냅니다. 예상 퇴직금은 청산가치를 움직이니 회사 규정을 미리 봅니다.
자영업자 준비물
영업소득자도 가게를 계속 열어 둔 채 개인회생을 합니다. 대신 다음을 따집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일이 많고, 그 보수가 듭니다.
- 밀린 세금은 먼저 갚을 몫이라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가게 보증금, 시설, 재고, 외상 매출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다면 통장 입금 기록으로 메워 설명합니다.
사업자 대출 비중이 크다면 새출발기금 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길을 나란히 봅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준비물
배달,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3.3% 프리랜서는 달마다 수입 폭이 큽니다. 평균을 몇 달로 잡느냐에 따라 매달 낼 돈이 달라집니다. 플랫폼 정산 내역·계약서·통장 기록을 달별로 정리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성과급 직종이면 급여소득자라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곧 줄어든다면 먼저 알리기
퇴사, 폐업, 육아휴직 일정이 있으면 그것부터 밝히고 계획을 짭니다. 인가 뒤 수입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변경은 인가 뒤 소득·재산 변동처럼 바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8마6364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접으면 개인회생이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폐업 뒤 취업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 접수합니다. 언제 문을 닫았는지, 사업 빚과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정리해 설명합니다.
신고 안 한 알바비도 소득으로 쳐 주나요?
신고했는지와 별개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근무 확인 자료를 챙깁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