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신청을 앞두고 몇몇 채권자에게만 갚기,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쪽으로 옮기기, 장부를 정리한다며 없애기는 멈춥니다. 관재인은 부인권으로 이런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행동을 멈춥니다
| 행동 | 생기는 문제 |
|---|---|
| 지인·가족·특정 거래처에게만 먼저 갚기 | 부인권 대상, 채권자 사이 평등을 깸 |
| 차량·재고·설비를 헐값에 넘기거나 명의 바꾸기 | 부인권,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 |
| 가지급금 정리 없이 회사 돈 빼 가기 | 이사 책임, 횡령 문제 |
| 장부·전산자료·계약서 버리기 | 도산 범죄, 경위 설명이 막힘 |
| 파산할 생각인데 새로 외상·선수금 받기 | 속였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부인권이 무엇인지 압니다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해 되돌려 놓는 관재인의 권한입니다(제391조). 어떤 행위인지, 언제 했는지에 따라 요건이 있고, 받은 쪽이 알았는지·특수관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받은 사람이 돈을 토해 내야 할 수 있어 가족·지인에게도 짐이 됩니다.
폐업 시점에 여섯 가지를 처리합니다
- 자료 보존 장부·세무 자료·계약서·전산 데이터를 한곳에 모읍니다.
- 근로관계 정리 퇴직일과 밀린 임금을 확정합니다.
- 재산 목록화 임차보증금·매출채권·재고·차량·예금을 적습니다.
- 임대차·리스 처리 원상복구와 반환 문제를 짚습니다.
- 대표 개인 채무 정리 계획 보증과 체납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예납금 확보 신청 비용 마련 방법을 정합니다.
신청 비용 출처를 기록합니다
회사 돈으로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어디서 얼마를 냈는지 남겨 둡니다.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 명목으로 지나치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지 않습니다
미룰수록 체불·체납이 불어나고, 압류와 소송이 쌓이고, 자료가 흩어집니다. 직원 대지급금 기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살리기 어렵다고 보이면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쪽이 정리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은 먼저 줘도 됩니까?
임금은 법이 보호하는 채권이라 일반 변제와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금액과 받은 사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임원 급여는 특히 조심합니다.
거래처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켜도 됩니까?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갚기 전에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회사 정리, 움직이기 전에 변호사와 순서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