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 책임 점검하기

회사 빚과 내 빚을 나눕니다

주식회사가 진 빚은 원칙상 회사 것입니다. 대표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저절로 대신 갚게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 대출·보증기관·리스·임대차에서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보증이 남는 이유를 압니다

보증은 대표 한 사람이 채권자와 따로 맺은 약속입니다. 회사가 파산으로 사라져도 이 약속은 끝나지 않고, 채권자는 대표 개인 재산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법인회생에서도 회생계획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빚 정리 경로를 고릅니다

• 벌이가 있다면: 개인회생. 상한은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원입니다.
• 벌이가 없거나 보증액이 감당 밖이라면: 개인파산과 면책으로 갑니다.
• 대부분 금융권 빚이라면: 채무조정과 비교합니다. 사업자 대출이 있으면 새출발기금 요건도 봅니다.

회사 절차와 시기를 맞추면 채권자 대응이 한결 단순해집니다. 보증 채무가 개인 채권자목록에서 빠지지 않게 챙깁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경우를 따집니다

이사가 맡은 일을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상법 제399조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뒤에는 이 청구를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 대법원 2001다2617: 파산 중 회사의 이사 책임 소송은 관재인 몫이며,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20다236848: 횡령 등으로 유죄를 받은 옛 임원들을 관재인이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기소멸시효를 내세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거나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다면, 대표가 회사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위험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없애면 사기파산 같은 도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임금을 못 줬다면 근로기준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횡령·배임은 파산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따져 봅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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