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동안구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대상은 수입이 꾸준한 개인입니다. 원칙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수입에서 생계비를 덜어 낸 금액을 냅니다. 끝까지 내면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법원이 진행하며, 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안에서 접수합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 12곳도 맡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부흥동·달안동·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평촌동·평안동·귀인동·호계동·범계동·신촌동·갈산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진행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 주는 파산과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책임을 벗습니다. 집이나 차를 꼭 팔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닙니다.
은행 대출만 올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담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몫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상 남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접수 전에 꼭 짚고 갑니다.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 → 개인회생 자격·조건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됩니다. 법은 파산 원인이 이미 생긴 경우뿐 아니라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으로 둡니다. 대신 수입과 빚을 견줘 앞으로 갚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