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빠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

사건의 흐름

1. 개인회생 서류 작성은 법무사 사무소가 맡습니다.
2. 법원 보정권고는 소액 채무만 지우라는 내용이었으나 권고문 번호가 틀려 있었고, 사무소는 이를 걸러 내지 못한 채 7,200만 원짜리 채무를 지웁니다.
3. 2015년 인가, 2016년 독촉장이 오고서야 채무자가 누락을 알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 개인회생 인가는 채권 자체를 바꾸지 않음 → 면책결정이 있어야 면책 효과 발생. 회생절차와 다른 점.
• 법무사 측 설명·조언 의무 위반 → 인정.
• 손해액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빠진 채무액 상당.
• 폐지 뒤 재신청할 수 있었던 사정 → 책임 제한 때 고려. 결론은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보정권고를 반영하기 전에 권고문의 번호와 금액을 원본 목록과 줄마다 맞춥니다. 누락을 알게 된 날 바로 대리인과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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