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 어떤 절차인지 먼저 잡기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진행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 주는 파산과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책임을 벗습니다. 집이나 차를 꼭 팔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닙니다.

은행 대출만 올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담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몫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기

• 빚 상한: 담보 잡힌 빚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빚 10억 원 이하 (제579조).
• 수입: 앞으로도 계속 또는 되풀이해 들어올 돈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 모두 됩니다. 소득 신고를 했느냐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 형편: 빚을 제때 못 갚거나 곧 못 갚게 될 상태면 됩니다. 연체 전이라도 접수합니다.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 → 개인회생 자격·조건

월 변제금 어림잡기

시작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따집니다. 낼 돈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 손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바로 어림하려면 → 변제금 간이 계산기

진행 순서 따라가기

1.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명령도 대개 이때 같이 냅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보정을 거친 뒤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이때 나올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채우면 인가가 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가 뒤따릅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6. 면책 납부를 끝내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흔한 실수 → 개인회생 신청 절차

면책 뒤에도 남는 빚 미리 가려내기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상 남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접수 전에 꼭 짚고 갑니다.

상황별 세부 안내로 바로 가기

• 자격·조건과 기각 사유 확인
• 변제금·청산가치 계산하기
• 신청 순서와 걸리는 기간
• 준비할 서류 챙기기
• 법원 비용·수임료 준비
• 금지명령으로 추심·급여 압류 막기
• 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빚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별 준비
• 변제기간 3년, 단축 대상 확인
• 면책과 채권자목록 누락 대응
• 불이익 대비와 신용 회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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