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접수만으로 독촉은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올 강제집행·추심을 막고, 중지명령은 이미 걸린 집행을 세웁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판단은 접수일부터 3일 안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명령 고르기
| 비교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겨냥하는 것 | 이미 걸려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 아직 들어오지 않은 추심과 집행 |
| 작동 방식 | 진행되던 절차를 세움 | 새로운 집행과 변제 요구를 차단 |
| 이럴 때 | 통장·급여 압류가 벌써 들어옴 | 독촉, 추심, 압류 예고장을 받음 |
접수 시점과 효력 시점 맞추기
1일째개시신청 + 금지명령 신청
원칙 3일 내법원 발령 판단
그 뒤채권자에게 송달
결정을 안 뒤추심·집행 금지
대개 개시신청서와 한 번에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가 정해집니다. 단, 인지액과 송달료가 납부된 사건이 기준입니다. 돈부터 마련합니다. 예전에 낸 이력이 있어도 절차 남용이라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원칙상 발령됩니다.
결정이 났어도 송달 전이면 채권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알려 주면 됩니다.
이미 압류됐다면 종류별로 대응하기
- 압류·추심명령: 중지명령으로 추심을 세웁니다. 효력 정리는 인가 뒤에 합니다.
- 전부명령: 확정되면 채권이 이미 넘어간 것으로 봐서 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에는 변제계획 인가 뒤 임금 같은 장래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 효력을 제한하는 특칙이 있습니다(제616조).
- 회사 보관금: 회사가 압류된 돈을 쥐고 있다면 결정문을 회사에 내고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날짜 하나로 효력이 갈립니다. 압류 결정문을 손에 쥐었다면 날짜와 종류를 맨 먼저 봅니다.
금지명령이 닿지 않는 것 따로 챙기기
- 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추심·집행
- 담보권 실행 — 제한되는 범위가 달라 별도로 확인
- 채권자목록에 오르지 않은 채권
담보대출 연체가 있다면 그 금융기관과의 재조정도 나란히 알아봅니다.
불법 추심은 증거부터 남기기
늦은 밤 전화, 가족·직장에 빚을 알리는 행위, 욕설, 협박. 금지명령이 있든 없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문자는 캡처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도 그치나요?
채권자가 결정을 알게 된 뒤에는 갚으라는 독촉을 하면 안 됩니다. 송달 전에 전화가 오면 사건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 뒤에도 이어지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립니다.
금지명령 효력은 언제 끝나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폐지되면 효력이 사라지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