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대표 구인 명령, 법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법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문서 확인 받은 서류가 심문기일 통지인지, 구인 명령인지,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인지 구분합니다. 사건번호와 기일, 장소를 적어 둡니다.
2. 일정 비우기 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정리합니다. 질병 등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고 증빙을 냅니다.
3. 자료 준비 회계장부, 통장 거래내역,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폐업 전후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4. 설명 준비 재산이 줄어든 경위, 최근 변제 내역, 남은 재고와 채권의 위치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5. 연락처 유지 이사 변경이나 주소 이전이 있었다면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바뀐 연락처를 알립니다.

법인파산에서 누가 구인 대상이 되나요

제31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자체는 법원에 데려올 수 없으므로, 제320조가 이 규정을 채무자의 이사와 지배인에게 준용합니다.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구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19조 제2항·제3항, 제322조 제2항). 등기된 이사가 여럿이라면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인 명령의 집행 방법과 일정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제660조 제4항은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출석과 설명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법원에 나가는 것과 별도로 파산관재인이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사직을 그만둔 사람도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다면 설명의무가 준용됩니다(제321조 제2항).

파산선고 뒤에는 어떤 기일이 잡히나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기일을 정합니다(제312조 제1항). 대표나 이사는 이 일정에 맞춰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둡니다.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은 합쳐서 열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2항). 대표 개인에게 남는 보증 채무나 손해배상 문제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에서, 신청 전체 흐름은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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