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따질 요건은 지급불능 하나입니다. 재산·벌이·나이·건강을 다 놓고 봐도 빚을 계속 감당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제305조). 금액 기준선은 없습니다. 벌이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부터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네 가지를 맞춰 봅니다
오늘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 재료는 이렇습니다.
- 빚 합계와 재산의 값
- 현재 벌이, 앞으로 벌 수 있는 정도
- 나이·건강·일해 온 경력
- 부양하는 가족, 빠질 수 없는 지출
빚을 전반적으로 못 갚는 상태가 이미 시작됐다면 법은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가능성을 따집니다
월급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 쪽을 따져 봅니다. 벌이가 생계비를 크게 웃돌지 않을 때, 병 때문에 곧 일을 못 하게 될 때, 빚 규모에 비해 갚을 수 있는 돈이 터무니없이 적을 때입니다. 반대로 벌이가 생계비를 뚜렷하게 넘으면 개인회생으로 돌리라는 권유가 많습니다.
문제 될 상황은 자료로 대비합니다
| 상황 | 법원이 의심하는 점 | 챙길 자료 |
|---|---|---|
| 최근 대출이 몰림 | 갚을 생각 없이 빌렸는가 |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줄 자료 |
|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김 | 숨긴 것인가, 부인권 대상인가 | 처분한 이유, 받은 돈의 행방 |
| 도박·과소비 |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언제 끊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
| 사업을 접음 | 보증채무, 사업에 쓰던 재산 | 폐업·재무 서류 |
예전 면책 날짜를 셉니다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일정 기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봅니다. 기준은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다면 신청에 앞서 날짜 계산과 재량면책 여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얼마를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에 적힌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액수가 아니라 벌이와 재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태인지를 봅니다.
아르바이트 중인데 파산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이 생계비 수준이라 갚을 여유가 없다면 신청을 따져 봅니다. 소득 자료는 있는 그대로 냅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