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접수할 법원부터 찾기

기본은 사는 곳 관할의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부산회생법원처럼 회생법원이 따로 있는 곳은 그리로 갑니다. 주소지 말고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를 기준으로 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합니다.

단계마다 놓치지 말 것

1. 자료 정리와 신청 빚 내역, 재산, 수입, 빚이 불어난 과정을 묶어 접수합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제610조).
2. 중지·금지명령 독촉과 강제집행을 끊으려면 같이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인지액·송달료가 납부되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가 정해집니다.
3. 보정과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보완을 요청합니다. 법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 개시 여부 결정이지만, 보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밀립니다.
4. 적립과 변제 시작 첫 납부는 계획안 낸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90일 안에 시작됩니다. 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회생위원 계좌에 모아 둡니다.
5. 채권자집회 채권자 이의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통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놓고 판단합니다.
6. 인가 인가 사실이 은행연합회로 통보됩니다. 연체정보 등록이 풀리고 채권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변제 수행 기본 3년, 매달 납부합니다. 벌이가 바뀌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8. 면책 납부를 끝내면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확정이 돼야 효력이 붙습니다.

중도 종료 사유 미리 막기

인가 전 항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를 따른 것입니다. 법원마다 세부 처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 받으면 기한 안에 답하기

보정권고가 왔다고 기각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설명과 자료를 보태라는 요청입니다. 단골 요구 사항은 최근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큰돈이 오간 내역, 재산을 처분한 사정, 수입 증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부터 신청합니다.

접수 직전에 멈출 행동

• 채권자 한 곳이나 가족에게만 몰아서 갚기
• 내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돌리기
• 신청을 염두에 두고 새로 대출받기
• 일부 빚을 목록에서 지우기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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