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기준, 월급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지금 확인할 것

지금 바로 할 일: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부터 셉니다

1. 세후 월 소득 확인 최근 몇 달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법은 이 공제 항목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먼저 빼도록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나목).
2. 가구원 수 정하기 나와 함께 부양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셉니다. 미성년 자녀처럼 부양가족이 분명한 경우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성년 자녀처럼 법원이 사정을 보고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생계비 기준과 비교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60% 금액을 찾아 내 세후 소득과 비교합니다.
4. 남는 금액 계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는 돈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합계가 지금 재산을 정리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은지도 봅니다.
5. 모자라면 다른 절차와 나란히 보기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개인파산과 비교해 봅니다. 아래에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 절차 전환을 권유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에 최저 소득 금액이 있나요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면서 금액이 아니라 수입의 성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 이상이면 된다"는 숫자는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매달 갚는 돈의 바탕인 가용소득을 소득 합계에서 세금·보험료,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나이,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이 이 생계비를 넘지 못하면 갚을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점이 소득기준 역할을 합니다.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별로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소득 유형별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생계비 산정의 기준으로 씁니다. 기준이 되는 해는 신청 당시입니다. 아래 60%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에 0.6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같은 준칙은 계속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 금액에 더해 생계비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반올림 방식과 추가 생계비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에 신청해 해를 넘기는 경우 어느 해 금액이 쓰이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이런 사건을 따로 다룹니다. 채무자의 수입이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앞으로 계속·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면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씁니다.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 취하와 개인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 모두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보이거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될 수 있지만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많아 보이면 전환에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매달 46만 원 정도가 변제에 쓰일 출발점이 되고, 36개월로 곱하면 약 1,661만 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준만 놓고 보면 남는 돈이 없어 제407호의 전환 권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추가 생계비, 부양가족 인정 여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숫자를 넣어 보려면 변제금 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소득기준이 더 엄격해지나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법원은 두 가지를 더 봅니다(제614조 제2항). 변제기간 동안 받을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여야 하고,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겨우 넘는 경우에는 이 최저 금액을 채우는지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전체는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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