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판례

개인회생 판례

• 개인회생 목록에 구상금을 안 적었다면 면책이 될까

  개인회생 목록에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도 면책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다.

  대법원 2025. 10. 16. 2024다221042

• 개인회생 인가 뒤 변제기간을 줄일 수 있나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 같은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만 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그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3. 19. 2018마6364

• 법무사 실수로 개인회생 채무가 빠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

  인가만으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깁니다.

  대법원 2021. 2. 25. 2018다43180

• 개인회생 5년 재신청 제한, 기준일은 언제인가

  제595조 제5호의 5년은 면책결정을 한 날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부산회생법원 2025. 9. 29. 2025라3643

개인파산·면책 판례

• 파산 면책 뒤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하면, 목록에 없던 빚도 갚아야 하나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뺐다는 점은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2023다266031

• 면책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치면 비면책채권을 피할 수 있나

  대위변제 사실을 안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더해 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 7. 28. 2022다232543

•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진 빚도 면책되나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1. 15. 2019다256167, 256174

• 졸음운전 교통사고 배상금도 파산으로 면책되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낸 졸음운전 사고에 대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손해배상채무를 비면책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 목록에서 빠진 빚, 소액이면 괜찮은가 — 악의 판단 기준

  채권이 소액이라거나, 채무자 자료만 봐서는 불허가 사유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선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9. 3. 30. 2009마225

• 관재인이 달라는 자료를 다 못 내면 면책불허가되나

  설명의무는 파산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현금화할 재산이 없는데 금원 납부를 권유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 남의 계좌로 월급을 받으면 면책불허가되나

  사기파산의 목적 요건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것은 재산 은닉 등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5. 30. 2023마6319

• 재산목록에서 실수로 빠뜨리면 면책불허가되나

  과실로 허위 서류를 낸 경우는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재산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 액수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3. 28. 2010마1757

법인파산 판례

• 회사 파산 뒤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이사·감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배상채권, 업무집행지시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10. 26. 2020다236848

• 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나

  파산 중인 회사의 이사·감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입니다. 주주는 대표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7. 12. 2001다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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