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도 개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숫자 대신 확인할 순서를 적었습니다. 대상과 감면율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숫자를 적지 않은 이유 먼저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은 감면율, 신청 기한, 재산 심사 기준이 자주 바뀝니다. 인터넷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돌고 있습니다.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이 페이지에 싣지 않았습니다. 공식 공고로 확인되면 내용을 보완합니다.
신청 전에 하나씩 확인하기
- 사업자 등록과 실제로 영업한 기간이 요건에 맞는가
- 내 연체 상태가 부실차주인가, 부실우려차주인가
- 총 채무와 담보·무담보 금액이 한도 안에 드는가
- 가진 재산이 재산 심사 기준을 넘지 않는가
- 지금의 신청 기한과 접수 창구는 어디인가
- 다른 채무조정을 받는 중이라면 같이 신청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고르기
| 따질 점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누가 |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득이 있는 개인 |
| 방식 | 채권을 사들여 조정하는 정책 프로그램 | 법원 절차 |
| 들어가는 빚 | 협약 대상 금융 채무가 중심 | 사채·개인 빚도 넣을 수 있음 |
| 사업 계속 | 요건 안에서 가능 | 가능 |
비교할 때 꺼내 볼 숫자
- 제도별로 매달 낼 금액
- 끝날 때까지 걸리는 기간과 내야 할 총액
- 조정에서 빠져 남는 채무 규모
- 세금 체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업 대출, 개인 신용대출, 세금, 지인에게 빌린 돈이 섞여 있으면 한쪽이 분명히 유리한 경우가 드뭅니다. 채무 목록부터 만들고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한 소상공인도 대상에 넣은 안내가 있지만 요건은 개편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과 사업을 한 기간을 정리해 공식 창구에 문의합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