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보전처분, 신청 뒤 선고 전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때 지금 할 일

신청은 했는데 선고 전이라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재산 변동 멈추기 회사 예금, 재고, 차량, 매출채권을 옮기거나 팔지 않습니다. 정상 영업에 꼭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내역과 증빙을 남깁니다.
2. 특정 채권자 변제 멈추기 친분이 있는 거래처나 가족 대여금만 먼저 갚지 않습니다.
3. 압류·독촉 기록 들어온 압류명령, 가압류 결정, 체납 통지의 날짜와 대상 재산을 표로 정리합니다.
4. 보전처분 필요성 알리기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신청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정을 소명합니다.
5. 장부 보관 회계장부, 통장 사본, 계약서를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은 어떤 제도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부터 선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회사 재산이 처분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떤 재산에 어떤 처분을 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서 양식과 처리 기간은 관할 회생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돼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16조 제2항).

이미 들어온 압류나 세금 체납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전에 들어온 압류가 그 단계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이 정한 대로 효력이 달라집니다.

선고 전 기간에 무엇이 회사 재산에서 빠져나갔는지는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 내역과 재산 변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선고 뒤 절차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금 쪽 책임은 법인 체납 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의무가 없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 제공이나 변제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과태파산죄가 됩니다(제651조 제1항 제2호).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가 됩니다(제650조 제1항 제1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가 이런 행위를 해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제652조).

형사 문제와 별개로, 파산신청이 있은 뒤에 한 담보 제공이나 채무 소멸 행위는 일정한 요건 아래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2호·제3호). 멈춰야 할 행동은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표나 이사의 재산도 보전 대상이 되나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물을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다면,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 등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51조 제3항).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관재인은 그런 청구권이 있음을 알게 되면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제351조 제1항·제2항).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