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 마지막 변제금을 낸 뒤 지금 할 일

마지막 회차를 냈다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납입 내역 확인 회생위원 계좌로 낸 회차와 금액이 변제계획표와 맞는지 대조하고, 마지막 납입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2. 면책신청서 제출 사건의 표시, 채무자·신청인과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 규칙 제94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3. 공고 확인 면책결정이 나면 법원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4항). 결정문이 집으로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사건 진행을 직접 확인합니다.
4. 확정일 적어 두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확정일을 적어 둡니다.
5. 남는 빚 정리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는지 목록을 따로 만듭니다.

면책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다리기보다 신청서를 내는 편이 진행 상황을 챙기기 쉽습니다.

신청 시한도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소개한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은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납부를 마친 뒤 미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면책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내 사건의 공고일과 확정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사건번호, 면책결정일,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한다고 안내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본문). 다만 아래 청구권은 남습니다(같은 항 단서).

목록에서 빠진 채권과 관련한 판례와 세부 사항은 개인회생 면책과 채권자목록에, 면책 뒤 신용 회복은 개인회생 불이익과 신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책된 빚을 계속 독촉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60조 제3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도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연락이 오면 면책결정과 확정 사실을 알리고, 날짜·채권자·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그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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