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변제금을 못 낼 것 같을 때 지금 할 일

이번 달 변제금이 빠듯하다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지금 단계 확인 변제계획이 이미 인가됐는지, 아직 인가 전인지부터 봅니다. 인가 전이면 수정(제610조), 인가 후면 변경(제619조)으로 절차가 다릅니다.
2. 바뀐 사정 자료 모으기 퇴직·이직·휴직 서류, 최근 급여명세서, 진단서처럼 소득이나 지출이 바뀐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새 월 변제액 다시 계산 줄어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낼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셉니다.
4. 변경안 작성과 제출 변경안을 만들어 사건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낸다고 안내합니다(규칙 제85조 제2항).
5. 낼 수 있는 만큼은 계속 내기 변경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획의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지는 법원에 확인하고, 그사이 낼 수 있는 금액은 계속 임치합니다.

인가 전 수정과 인가 후 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경안은 어떤 기준으로 인가되나요

제619조 제2항은 변경안에 변제계획의 내용(제611조), 채권자집회(제613조), 인부 요건(제614조), 인가의 효력(제615조 제1항), 변제의 수행(제617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변경안을 내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경안을 다시 송달하고(제597조 제2항 준용), 처음 인가 때와 같은 잣대로 봅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월 변제액만 낮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 금액으로도 청산가치 기준을 채우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월 변제액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 변제기간 조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정리돼 있습니다.

변경 없이 계속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후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돼도 이미 한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그래서 납부가 어려워진 시점에 변경안부터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변경안을 낼 때 함께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 변제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제617조 제1항). 특정 채권자에게 직접 따로 갚지 않습니다(제582조).
•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제1항). 폐지결정을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둡니다.
• 법원의 보고 요구나 회생위원의 설명 요청에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제591조, 제60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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