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이 정한 기본 세트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냅니다. 여기에 빚 잔액 증명, 통장 거래내역 같은 증빙을 붙입니다. 서식과 요구 범위는 법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법정 서류 세트 갖추기
| 서류 | 적는 것 | 실수 막기 |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인적 사항, 신청 취지 | 관할 법원이 맞는지 |
| 채권자목록 | 채권자 이름별 금액·발생 원인 | 보증 선 빚, 지인 빚도 빠짐없이 |
| 재산목록 | 예금, 보험, 차량, 보증금, 퇴직금 | 소액, 타인 명의 관련 사정까지 설명 |
| 수입 및 지출 목록 |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 증빙 숫자와 어긋나지 않게 |
| 진술서 | 빚이 불어난 과정, 현재 형편 | 날짜 순서로, 구체적으로 |
| 변제계획안 | 월 변제금, 기간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공통 증빙 떼어 두기
-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 최근 1년 이상 분량을 요구받는 일이 많음
- 신용정보 조회서, 부채증명서
- 보험 가입 내역, 해약환급금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 쓴 곳을 설명해야 할 대출·이체 기록
벌이 형태별 추가 자료 붙이기
| 벌이 형태 | 붙일 자료 |
|---|---|
| 직장인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확인 자료 |
| 일용직·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 근무 확인 자료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매출 내역, 임대차계약서 |
| 프리랜서 | 계약서, 3.3% 원천징수 내역, 입금 내역 |
| 연금 수령자 | 연금 수급 증명서 |
목록에서 잘 빠지는 빚 다시 훑기
예시채권자목록
| 채권자 | 원인 | 잔액 |
|---|---|---|
| 가나은행 | 신용대출 | 2,400만 원 |
| 다라카드 | 카드 대금 | 860만 원 |
| 마바신용보증재단 | 장래 구상금 | 보증 대출 관련 |
| 지인 김○○ | 개인 간 차용 | 500만 원 |
표시한 두 줄이 자주 빠지는 채무입니다.
-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 남의 빚에 보증 선 것 (독촉이 아직 없어도 올릴지 따져 봄)
- 내 빚에 보증기관이 섰다면 그 기관이 장차 청구할 구상금
- 휴대폰 할부금, 대부업체, 추심회사로 넘어간 빚
원칙상 목록 밖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과 보증인 구상금 예외를 함께 다룬 판결이 대법원 2024다221042입니다.
진술서에 사실만 순서대로 적기
사정이 딱하다는 호소는 힘이 약합니다. 법원이 찾는 것은 빚이 어떻게 생겼고, 지금 왜 못 갚는지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얼마를 왜 빌렸는지, 수입이 언제 줄었는지를 자료와 맞춰 씁니다. 주식·코인·도박처럼 불리해 보이는 이야기도 넣습니다. 어차피 거래내역에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내역은 얼마나 길게 뽑나요?
법원·사건별로 다릅니다. 대개 최근 1년 이상을 요구하고, 큰 입출금이나 대출 사용처를 볼 때는 기간을 더 늘려 요구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적나요?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자료·부채증명으로 찾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아는 연락처와 빌린 경위를 적고, 어떻게 더 확인할지 법원에 밝힙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