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전에 채권자목록을 고치면 비면책채권을 피할 수 있나

사건의 흐름

1. 신청 당시 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붙은 대출채무를 목록에 기재합니다.
2. 이후 재단이 대신 갚은 사실을 확인하고, 면책결정 이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은 수정 목록을 제출합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법원의 판단

• 악의 = 있는 줄 알면서 안 적은 것. 과실로 몰랐다면 비면책 아님.
• 이 사건 채권 → 악의 누락으로 볼 수 없음.
• 원심 파기 →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빠진 채권이 눈에 띄면 면책결정 전에 곧바로 수정 목록을 냅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곧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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