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이사 손해배상 조사확정 결정을 받았다면, 1개월 안에 할 일

조사확정 결정문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송달일 적기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의의 소 기간 1개월은 이날부터 셉니다.
2. 인정된 금액과 이유 확인 결정에는 이유가 붙습니다(제352조 제6항). 어떤 행위를 임무 위반으로 봤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3. 반박 자료 모으기 당시 이사회 의사록, 결재 문서, 거래 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처럼 판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 이의의 소 여부 결정 불복한다면 기간 안에 파산계속법원에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소를 냅니다.
5. 재산 보전처분 확인 내 재산에 보전처분이 걸려 있는지, 결정서가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은 어떤 절차인가요

회사가 파산하면 회사가 이사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가고, 이를 행사하는 사람은 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 청구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조사확정재판을 두고 있습니다.

심문 기일이 잡혔다면 그때 자료를 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확정결정이 나기 전에 파산절차가 끝나면 조사확정절차도 끝납니다(제352조 제8항).

이사는 어떤 경우에 회사에 배상 책임을 지나요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고, 결의에 참가해 이의를 한 기록이 의사록에 없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99조 제2항·제3항).

이사가 아니어도 회사에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사람,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사장처럼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봅니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351조 제1항도 이들을 조사확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의의 소는 어떻게 내나요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거나, 냈다가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조사확정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354조).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도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53조 제7항).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뒤 1개월이 가장 급한 기간입니다.

판결 전에 내 재산이 묶일 수도 있나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 등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51조 제1항).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51조 제3항). 보전처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제351조 제5항·제6항).

회사 빚에 대한 개인 보증 문제는 이 절차와 별개입니다. 함께 따져 볼 개인 책임은 대표이사 연대보증 책임에서, 신청 전에 피해야 할 행동은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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