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목록에 구상금을 안 적었다면 면책이 될까

사건의 흐름

1. 새마을금고 대출 2,000만 원,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재단입니다.
2. 채무자가 2011년 개인회생을 내면서 대출채권은 적고, 보증재단 구상금채권은 적지 않습니다.
3. 2012년 인가 → 보증재단이 대출 전액을 대위변제 → 2013년 이행권고결정 확정으로 이어집니다.
4. 채무자는 변제를 끝내 2017년 면책 확정을 받고,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을 막으려 소를 냅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 밖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못 들어감 → 원칙은 면책 안 됨.
• 주채권이 목록에 있었다면 보증인 구상금도 사실상 변제계획 안에 있던 것 → 면책 효력 미침.
• 보증인이 절차 참여 기회를 놓칠 위험 < 계획을 끝까지 이행한 채무자의 면책 기대 보호.
• 상고 기각 →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결론 확정.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보증기관이 낀 대출은 구상금 채권까지 목록에 같이 올립니다. 이 판결은 빠졌을 때의 구제 근거일 뿐입니다. 일반 채권을 빼도 된다는 신호로 읽지 않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