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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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빚이 자산을 넘어선 회사는 법원 절차로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핵심 주의점: 회사에는 면책이 없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도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별도 정리합니다.
제도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회사를 방치하면 독촉·소송·세금·임금 문제가 계속 대표에게 몰립니다. 법인파산은 이 얽힌 관계를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살피고 돈으로 바꾼 뒤 법이 정한 순서로 나눠 주면 끝나고,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폐업 신고는 빚 정리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이라는 주체와 그 빚은 살아 있습니다.
신청 요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 지급불능: 빚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갚을 빚이 가진 자산보다 큰 상태. 법인에만 있는 파산 원인입니다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이 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부입니다. 아직 영업 중이라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하나를 고릅니다
법인회생 검토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채무만 줄이면 유지 가능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남아 있음
법인파산 검토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회생 변제 재원이 없음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음
돈을 버는 사업이 남아 있고 갚을 재원이 있으면 회생을 따집니다. 매출이 멈췄거나 이미 문을 닫았다면 대개 파산이 맞습니다. 회생을 시도하다 폐지되면 시간도 돈도 더 들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남는 것을 확인합니다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 개인이 선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사람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하고,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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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신청이 됩니까?
법원에 낼 예납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고도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내는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규모마다 다릅니다.
그냥 폐업만 하면 안 됩니까?
폐업은 영업을 그만둔다는 신고일 뿐입니다. 빚은 그대로이고 채권자 소송과 체납 문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회사 파산이 곧 대표 개인의 파산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보증한 빚이 연체되면 개인 신용에도 영향이 갑니다.
회사 정리, 움직이기 전에 변호사와 순서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 (변호사 칼럼)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