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빚을 갚을 길이 막힌 상태(지급불능)라면 재산을 정리한 뒤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 책임을 벗는 법원 절차를 씁니다. 벌이가 생계비 수준에 그칠 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빚 액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입니다. 선고로 끝나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이 정리됩니다.
세 단계를 나눠서 봅니다
- 파산: 내 이름의 재산을 거둬 여러 채권자에게 고르게 나누는 단계
- 면책: 나누고도 못 갚은 몫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는 재판
- 복권: 선고 때문에 묶였던 자격을 푸는 단계
개인 신청의 진짜 목표는 면책입니다. 따로 반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까지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제556조 제3항).
내 상황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 나이·병·장애·실직 때문에 앞으로 벌이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 수입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회생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 보증 등으로 떠안은 빚이 수입에 견줘 너무 큽니다.
- 빚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벌이가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은 안 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갚기 어려운지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다섯 단계 순서로 움직입니다
신청
파산선고
재산이 비용에 못 미침동시폐지
조사·환가 필요파산관재인 선임
면책심문·이의기간
면책 확정
- 신청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진술서를 붙여 냅니다.
-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확인되면 선고가 나옵니다. 절차 비용만큼의 재산도 없으면 동시폐지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관재 절차 관재인이 붙는 사건이면 재산과 경위를 살핀 뒤 돈으로 바꿔 배당합니다.
- 면책심문·이의기간 채권자에게 이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면책결정·확정 비면책채권만 남기고 나머지 책임이 사라집니다.
서류와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 글로 이어집니다.
남길 수 있는 재산을 먼저 챙깁니다
전 재산을 내놓는 구조가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 밖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일부, 6개월 치 생활비에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됩니다(제383조). 정리 대상은 집이나 큰 예금처럼 팔아서 나눌 값이 큰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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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가 파산하면 가족까지 영향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효과는 신청한 본인에게만 생깁니다. 가족이 보증을 서 줬다면 그 보증 책임은 살아 있으니 따로 대비합니다.
파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까?
보통의 회사원이라면 파산 그 자체로 해고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몇몇 자격·직종은 복권 때까지 묶이니 내 직종부터 확인합니다.
불이익이 평생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고 법적 제한도 사라집니다. 금융 거래는 신용 기록 기준에 따라 시간이 흐르며 되살아납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