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면책결정이 나와도 살아남는 빚이 있습니다.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입니다(제566조 단서). 목록에 안 적힌 채권은 원칙상 함께 정리되고, 예외는 채무자가 알고도 뺀 경우뿐입니다. 그마저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되며,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 쪽이 입증합니다.
살아남는 빚 아홉 갈래를 대조합니다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구분 | 무엇이 남나 |
|---|---|
| 조세 | 밀린 세금 |
| 벌금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 일부러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배상 책임 |
| 중과실 신체 침해 | 크게 부주의해서 사람의 목숨이나 몸을 다치게 한 배상 책임 |
| 근로 관련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 임치금 등 | 임치금, 신원보증금 |
| 악의 누락 | 있는 줄 알면서 목록에서 뺀 청구권. 채권자가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없음 |
| 부양 관련 | 부양료, 양육비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두 조건으로 가립니다
개인회생과 결론이 다릅니다. 근거는 대법원 2010다3353입니다. 파산채권은 목록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제566조 단서 항목만 아니면 함께 면책됩니다. 빚이 살아남으려면 다음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악의 면책결정 이전에 이 빚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적지 않았다.
- 채권자의 부지 채권자 쪽은 선고가 난 줄 전혀 몰랐다.
뒤집어 말하면, 채권자가 선고를 알고 이의할 수 있었다면 목록 밖이어도 정리됩니다. 실제 사례가 2019다256167입니다.
악의 여부는 판례 셋으로 가늠합니다
판단 재료: 빠진 채권이 어떤 것인지, 채무자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채권자와 어떤 사이인지, 빠뜨린 이유에 대한 해명이 서류와 들어맞는지. 몰랐는데 그 모름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정도라면 빚은 남지 않습니다. 세 판례를 나란히 보면 선이 보입니다.
| 판례 |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떻게 끝났나 |
|---|---|---|
| 2023다266031 | 보증을 서고 10여 년 흐름. 면책 때까지 보증인이 갚으라고 한 적 없음 | 악의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입증은 채권자가 |
| 2022다232543 | 대위변제 사실을 알자마자 면책결정 전 목록을 고쳐 냄 | 악의 아님, 파기환송 |
| 2009마225 | 회사 대표, 연대보증이 여럿, 빠진 금액이 전체의 약 60%, 땅까지 빠짐 | 선의라고 단정한 원심 파기 |
중대한 과실의 선을 확인합니다
사례: 벌점이 쌓여 면허를 잃은 사람이 졸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2010다3353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켰을 주의를 눈에 띄게 저버렸느냐입니다. 술을 마셨거나 면허 없이 낸 사고가 다 정리된다는 말로 넓히면 안 됩니다. 사고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면책 뒤 청구가 오면 바로 막습니다
먼저 면책결정문, 그리고 신청할 때 냈던 서류를 찾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나와 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잊고 있던 소액 빚은 면책이 안 됩니까?
정말 몰랐다면 부주의가 있었어도 남지 않습니다. 단, 금액이 작다는 사정 하나로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2009마225).
면책 뒤에도 추심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면책이 확정됐다고 먼저 통보합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따져 봅니다. 따지지 않고 일부를 갚아 버리면 다툼이 복잡해지니 조심합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