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인회생변호사

중구 관할 법원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이 지역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등 24곳도 맡습니다.

중구 동네별 관할

중구의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신당동·다산동·약수동·청구동·동화동·황학동·중림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이 어떤 절차인지 먼저 잡기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입니다. 진행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 주는 파산과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앞으로 벌 돈으로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책임을 벗습니다. 집이나 차를 꼭 팔아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 다닙니다.

은행 대출만 올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카드값, 캐피탈,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한 목록에 담습니다. 협약 금융회사 몫만 다루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 미리 가려내기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상 남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접수 전에 꼭 짚고 갑니다.

진행 순서 따라가기

1.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명령도 대개 이때 같이 냅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보정을 거친 뒤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이때 나올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채우면 인가가 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가 뒤따릅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6. 면책 납부를 끝내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흔한 실수 → 개인회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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