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인회생변호사

성동구는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이 지역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 24곳도 맡습니다.

성동구 동네별 관할

성동구의 왕십리동·왕십리도선동·마장동·사근동·행당동·응봉동·금호동·옥수동·성수동·송정동·용답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빚 미리 가려내기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상 남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접수 전에 꼭 짚고 갑니다.

월 변제금 어림잡기

시작점은 월 소득 − 생계비입니다. 생계비 잣대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고, 2026년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따집니다. 낼 돈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 손에 들어갈 금액입니다.

바로 어림하려면 → 변제금 간이 계산기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기

• 빚 상한: 담보 잡힌 빚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빚 10억 원 이하 (제579조).
• 수입: 앞으로도 계속 또는 되풀이해 들어올 돈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 모두 됩니다. 소득 신고를 했느냐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 형편: 빚을 제때 못 갚거나 곧 못 갚게 될 상태면 됩니다. 연체 전이라도 접수합니다.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 → 개인회생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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