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구 개인회생변호사

효행구 동네별 관할

화성시 효행구의 봉담읍·매송면·비봉면·정남면·기배동 어느 동네든 같은 법원,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효행구는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이 지역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같은 법원이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등 12곳도 맡습니다.

진행 순서 따라가기

1. 신청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진술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명령도 대개 이때 같이 냅니다.
2. 개시결정 법원과 회생위원이 서류를 보고, 보정을 거친 뒤 절차를 엽니다.
3.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채권자 이의가 이때 나올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을 채우면 인가가 납니다. 연체정보 등록 해제가 뒤따릅니다.
5. 변제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입금합니다.
6. 면책 납부를 끝내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흔한 실수 → 개인회생 신청 절차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기

• 빚 상한: 담보 잡힌 빚 15억 원 이하, 그 밖의 빚 10억 원 이하 (제579조).
• 수입: 앞으로도 계속 또는 되풀이해 들어올 돈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소득 모두 됩니다. 소득 신고를 했느냐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 형편: 빚을 제때 못 갚거나 곧 못 갚게 될 상태면 됩니다. 연체 전이라도 접수합니다.

세부 기준과 기각 사유 → 개인회생 자격·조건

면책 뒤에도 남는 빚 미리 가려내기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 등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도 원칙상 남습니다. 보증인을 상대로 한 채권자의 권리에도 면책은 미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접수 전에 꼭 짚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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