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지명령,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지금 할 일

급여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결정문 종류 확인 회사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전부명령인지, 확정됐는지를 봅니다. 대응이 달라집니다.
2. 날짜 적기 결정문을 받은 날, 회사가 처음 공제한 달을 적어 둡니다.
3. 중지명령 신청 개시신청서를 낼 때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이미 개시신청을 했다면 결정 전에 따로 신청합니다.
4. 회사에 결정문 제출 중지명령이 나오면 결정문을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 내고, 공제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5. 개시결정 이후 일정 챙기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신청일부터 14일, 제610조 제1항)을 놓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은 급여 압류에 어떻게 작동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하므로, 급여 압류가 이미 있다면 신청서를 내 법원이 판단하게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인다고 안내합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독촉과 집행까지 막으려면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하는지 따져 봅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 빠져 있지 않은지 지금 대조합니다.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됐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로 특칙이 있습니다. 제616조 제1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에 관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도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결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답해 절차가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중지명령이 끝나거나 바뀌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개시신청이 기각된 때: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기각되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즉시항고 기한을 바로 셉니다.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4항).
• 신청을 거둘 때: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94조).

세금 체납으로 급여나 통장에 체납처분이 들어온 경우도 제593조 제1항 제5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는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과 압류에, 직장인 신청 요건은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 개인회생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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