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한부터 지금 확인할 것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받은 날짜 적기 결정문이 송달된 날을 적습니다. 즉시항고 기한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2. 기각 사유 확인 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제595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항고할지, 다시 신청할지 정하기 법원 판단을 다툴 것인지, 빠진 서류를 갖춰 새로 신청할 것인지 사유에 따라 고릅니다.
4. 즉시항고장 제출 기한 안에 서면으로, 결정을 한 법원에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5. 압류 대응 기각으로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되므로, 항고와 함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할지 정합니다(제598조 제2항).

즉시항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조·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나요

제595조는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제7호를 이유로 한 기각에 대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소개한 대법원 2013마668 결정은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했다면,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 등으로 고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정 요구에 답했는데 추가 기회 없이 제7호로 기각됐다면 항고 이유로 정리해 둡니다.

항고하는 동안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명령으로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그리고 즉시항고를 해도 기각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598조 제3항). 대신 제598조 제2항은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제592조)과 중지명령(제593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항고장을 낼 때 급여나 통장에 들어올 집행을 막기 위한 신청도 함께 낼지 정합니다.

항고법원은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항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거나 항고에 이유가 없으면 항고법원은 각하 또는 기각합니다(제598조 제4항). 이유가 있으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냅니다(같은 조 제5항).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결정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6조).

기각 사유가 비용 미납이나 서류 누락처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갖춰 새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서류 목록은 개인회생 서류 준비에,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