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추심을 멈추려면 신청 직후 지금 할 일

개시신청서를 냈다면, 오늘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금지명령 신청 여부 확인 개시신청서만 내고 금지명령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았다면 지금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인지와 비용 챙기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인다고 안내합니다. 개시신청 때 예납할 송달료 등 절차 비용도 함께 맞춰 둡니다.
3. 사건번호 적어 두기 접수증에 있는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휴대전화 메모에 적어 둡니다. 결정이 나기 전후로 채권자 연락이 오면 이 번호를 알려 줍니다.
4. 추심 연락 기록 전화가 온 날짜·시간, 채권자 이름, 한 말을 적고 문자는 캡처합니다.
5. 법원 서류 확인 결정문이 송달되면 날짜를 적고, 소송 서류가 오면 그 서류에 적힌 기한을 따로 챙깁니다.

금지명령은 무엇을 막고 무엇은 못 막나요

제593조의 제목은 '중지명령'이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아래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함께 정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것을 세우는 것이 중지, 앞으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금지라고 보면 됩니다.

제4호 단서 때문에 소송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도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올 수 있으니, 받으면 서류에 적힌 기한을 따로 지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채권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금지명령은 법원이 결정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한 뒤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리고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연락이 오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를 차분히 알려 줍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제582조가 정합니다.

금지명령을 알고도 계속 독촉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나 제6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제 요구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는지 남겨 두면 결정을 알고도 반복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따로 금지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112에 신고합니다.

금지명령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594조 단서). 이미 들어온 압류를 세우는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과 압류에, 신청부터 면책까지 흐름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