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직원 근로계약, 파산선고 소식을 들은 날 지금 할 일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파산선고 확인 법원 공고나 송달된 서면에서 파산결정 주문과 파산관재인의 이름·주소 또는 사무소를 확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3조 제1항).
2. 근로계약 상태 확인 회사나 관재인에게서 해지 통지를 받았는지, 계속 일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서면이나 문자를 보관합니다.
3. 체불 내역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으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4. 관재인에게 연락 정리한 체불 내역을 파산관재인에게 알리고, 지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5. 대지급금 확인 회사 재산으로 다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근로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663조 제1항은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 쪽에서도, 관재인 쪽에서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해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생활이 묶입니다. 이때는 관재인에게 기간을 정해 해지 여부를 답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 방식이나 해고예고 같은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정합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재단채권이라도 회사에 남은 재산이 적으면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 금액을 빨리 확정해 관재인에게 알리고, 부족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요건과 신청 자료는 체불임금·퇴직금·대지급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회사에 남은 내 물건이나 받을 돈은 어떻게 하나요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은 회사의 채무자와 회사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회사에 변제하거나 재산을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공고합니다(제313조 제1항 제4호). 회사 재산과 개인 물건이 섞여 있다면 개인 물건임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회사 정리의 전체 흐름은 법인파산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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