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기한부터 지금 확인할 것

기각 결정문을 받은 날, 지금 바로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받은 날짜 적기 결정문이 송달된 날짜와 법원 공고가 있었는지를 적어 둡니다. 즉시항고 기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 기각 사유 확인 결정문에 적힌 사유가 비용 미납, 파산원인 부족, 불성실 신청, 남용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3. 보완 자료 모으기 사유가 파산원인이라면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지급이 멈춘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4. 즉시항고장 제출 기한 안에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다시 신청할지, 항고할지는 사유에 따라 고릅니다.
5. 재산 보전 챙기기 항고 중에도 회사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따져 봅니다.

즉시항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은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재판이 공고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고는 관보 게재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하고,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9조 제1항·제2항). 내 사건의 기각 결정이 공고됐는지, 기한의 시작일이 언제인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변기간이라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날짜가 애매하면 이른 쪽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나요

제309조 제1항은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제2항은 파산원인이 있어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의 파산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제305조 제1항)와,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제306조 제1항)입니다.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05조 제2항). 다만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부채초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06조 제2항).

이사 일부만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면 무엇을 보완하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사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제295조 제1항, 제296조). 일부 이사가 낸 신청이 파산원인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면, 회사의 자산·부채 상태와 지급이 멈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더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고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제302조). 이미 해산한 회사라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항고하는 동안 회사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제316조 제2항은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제323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23조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항고 중에 회사 재산이 처분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함께 따져 봅니다.

이 기간에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은 멈춥니다. 신청 전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법인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에, 신청서와 예납금 준비는 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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