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회사의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나

사건의 흐름

1. 은행에 1998년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관재인이 선임됩니다.
2. 이사·감사가 부실 기업에 담보 등 채권 보전을 제대로 하지 않고 757억 원을 대출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3. 선고가 난 뒤 주주들이 직접 이사·감사를 피고로 대표소송을 겁니다.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이사에게 배상을 구하는 소 = 회사 재산에 관한 소 → 선고 뒤 당사자는 관재인.
• 소를 낼지는 관재인 판단 몫 → 관재인이 거절해도 주주대표소송은 불가.
• 각하한 원심 유지 → 상고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주주나 채권자가 임원 책임을 문제 삼으려면 자료를 관재인에게 넘기고 조치를 요청하는 경로부터 밟습니다. 임원은 파산 이후 상대가 관재인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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