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뒤 보증인이 구상금을 청구하면, 목록에 없던 빚도 갚아야 하나

사건의 흐름

1. 1998년 은행 대출 1억 원, 보증인은 한도 7,200만 원 근보증을 섭니다.
2. 2009년 파산·면책 신청 때 은행 대출은 적혔고 보증인의 장래 구상채무는 빠집니다. 면책 확정은 2010년입니다.
3.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4. 원심 판단은 "알면서 과실로 뺐다" → 비면책채권.

법원의 판단

• 악의 판단 재료: 채권 내역·당사자 관계·지난 시간·채권자 청구 여부·누락 경위·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상황을 종합.
• 보증 뒤 10여 년 경과, 면책 때까지 보증인의 변제나 독촉 없음.
• 은행 대출까지 적은 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알았다면 그것만 뺄 이유가 보이지 않음.
• 원심 파기 →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오래전 보증에 딸린 채권은 기억에서 지워지기 쉽습니다. 면책 뒤 뒤늦은 청구가 왔다면 누락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고, 악의 증명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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