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에서 빠진 빚, 소액이면 괜찮은가 — 악의 판단 기준

사건의 흐름

1. 채무자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같은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여러 번 맺습니다.
2.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전체 파산채권의 약 60%이고, 재산목록에서도 토지 여러 건이 빠져 있습니다.
3. 원심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채권자와 헷갈렸다"는 설명을 받아들여 비면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의 판단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 기회를 잃음 → 이 규정은 그런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
• 판단 방법: 채권 내역·관련성·관계·경위 설명과 객관 자료의 일치 여부를 종합.
• 거액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재산 누락 정황 → 원심 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회사 대표로서 선 보증은 계약서를 한 장씩 꺼내 대조합니다. "이름이 비슷했다", "금액이 작았다"는 해명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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