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뒤 관재인이 옛 대표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사건의 흐름

1. 호텔업을 하던 회사에 2018년 파산선고가 나오고 관재인이 붙습니다.
2. 대주주 겸 대표이사 등 임원 몇 명은 이미 회사 상대 업무상횡령 등으로 일부 유죄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3. 관재인이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내자, 임원들은 시효 완성 등을 방패로 듭니다.

법원의 판단

•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 책임 = 위임관계에서 나오는 채무불이행책임 → 단기소멸시효 대상 아님.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 이사로 보는 조항을 따르므로 결론 동일.
• 상계를 비롯한 다른 항변도 전부 배척 → 상고 모두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회사가 사라져도 임원 책임은 따로 살아 있습니다. 임원이었다면 자금 흐름과 결정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을 오늘 확보합니다. 다툼의 핵심은 시효였으니, 모든 임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