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계좌로 월급을 받으면 면책불허가되나

사건의 흐름

1. 신청 이후 채무자의 급여는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일부는 또 다른 계좌로 넘어갑니다.
2. 전 직장 부도로 보증채무를 떠안아 생활이 무너졌고, 가족과 다시 합치려고 신청했습니다.
3. 면책에 이의를 단 채권자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게 잡으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커짐 → 좁게 해석.
• 압류금지채권인 급여가 제3자 계좌로 들어와도 → 그 취지를 참작할 수 있음.
• 재산 은닉으로 단정 불가 + 위반이 있어도 경미 → 재량면책을 허용할 이유 있음.
• 원심 파기 → 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쓴 사실만으로도 의심을 삽니다. 왜 그 계좌를 썼는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힙니다. 차명 계좌를 써도 된다는 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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