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년 재신청 제한, 기준일은 언제인가

사건의 흐름

1. 새 신청일: 2025년 9월 15일.
2. 직전 면책: 2020년 9월 14일 결정, 같은 달 29일 확정.
3. 결정일로 따지면 5년이 넘었고, 확정일로 따지면 5년에 며칠 못 미칩니다.

법원의 판단

• 제625조 제1항: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 → 기간도 확정일부터.
• 제595조 제5호는 법원이 재량 없이 기각하는 필요적 기각 사유 → 사유가 명백하면 제620조 제1항으로 절차 폐지.
• 채무자 항고 → 기각.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이 판결로 지금 확인할 것: 재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지난 결정문에서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을 찾아 표시합니다. 며칠 차이로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항고심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 입장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

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