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선고 뒤 복권이 될 때까지 변호사·공인회계사·공무원 같은 일부 자격, 후견인 같은 지위에 제한이 걸립니다. 영향은 신청인 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면책결정 확정과 함께 복권되면 법적인 제한은 사라집니다.
막히는 자격은 개별 법령에서 찾습니다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복권 전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같은 자격, 공무원 임용, 후견인·유언집행자 같은 자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는 직종마다 다른 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내 직종 법령을 직접 엽니다.
복권 날짜를 계산합니다
| 유형 | 시점 |
|---|---|
| 당연복권 | ① 면책결정 확정 ② 신청에 의한 파산폐지 확정 ③ 사기파산 유죄 없이 선고 뒤 10년이 지남 (제574조) |
| 신청 복권 | 면책이 거부된 뒤 갚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벗고 법원에 신청 |
금융 거래는 작은 것부터 엽니다
예금 통장, 체크카드는 대부분 그대로 씁니다. 신용카드와 대출은 금융회사 심사 단계에서 막힙니다. 면책 뒤 시간이 흘러 신용 기록이 정리되면 작은 거래부터 쌓아 갑니다.
잘못 알려진 네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기록: 파산했다는 내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 선거권: 투표는 그대로 합니다.
- 해외여행: 면책 뒤라면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거주 제한은 법원 허가 문제와 얽힐 수 있어 미리 묻습니다.
- 가족 빚: 내 빚이 가족에게 넘어가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선 보증은 따로 남습니다.
개인회생과 불이익을 저울질합니다
법이 주는 불이익만 놓고 보면 파산이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벌이로 갚을 길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애초에 고를 수 없습니다. 자격이 묶이면 생계가 끊기는 직종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먼저 따져 개인회생이 되는지부터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하면 회사에서 잘립니까?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한됩니다. 맡은 업무의 자격 요건과 부딪히는 경우는 따로 따져 봅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