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출발점: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사유가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파산까지 온 사정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좁게 읽거나 채무자 형편을 더 살피라며 원심을 몇 차례 파기했습니다.
여섯 가지 사유를 내 사정과 대조합니다
| 사유 | 예시 |
|---|---|
|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 재산을 숨기거나 부숨,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 장부 조작, 설명의무 위반 등 |
| 속임수 신용 거래 | 갚을 수 없는 처지를 감추고 돈을 빌림 등 |
| 허위 서류·진술 |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냄. 단, 고의여야 함 |
| 면책 재신청 기간 |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이 안 지남 |
| 의무 위반 | 설명·출석 같은 법이 정한 의무를 안 지킴 |
| 낭비·도박 등 | 도박이나 지나친 씀씀이로 재산을 깎아 먹거나 빚을 크게 늘림 |
대법원 기준을 근거로 씁니다
- 실수는 허위 서류가 아닙니다. 2010마1757: 과실로 잘못 적었다면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 설명의무는 좁게 봅니다. 2024마6789, 2023마6319: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내용만 대상입니다.
- 압류금지 재산 처분은 은닉이 아닙니다. 2023마6319: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을 마음대로 썼다고 해서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관재인의 돈 넣기 권유를 거절해도 됩니다. 2024마6789: 팔 재산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사건에서 금원 편입을 권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면책심사 때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따지면 안 됩니다.
재량면책 다섯 요소에 맞춰 소명합니다
대법원이 열거한 요소를 그대로 소명서 목차로 씁니다.
- 어떻게 파산까지 오게 됐는지
- 불허가 사유가 된 행동이 무엇이고 얼마나 심했는지
-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그럴 필요
- 채권자가 이의했는지
- 면책이 맡은 사회 복귀 역할
일부 면책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도박·낭비가 드러난 사건이라도 전부 불허가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배당 재원으로 내는 조건을 붙인 일부 면책으로 마무리한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게 처리하니 처음 계획 단계부터 개인회생과 나란히 놓고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으로 생긴 빚은 면책이 막힙니까?
자동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얼마였는지, 언제였는지, 끊었는지, 생계 형편, 채권자 이의까지 놓고 판단합니다.
재산 하나를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불허가됩니까?
실수였다면 허위 서류 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마1757). 고의로 의심받으면 설명이 필요하니 알게 된 즉시 보정서를 냅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