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연체 31~89일이면 이 제도로 갑니다.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가 대상입니다.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추며, 최장 10년(주담대 35년)에 나눠 갚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공공정보에도 오르지 않습니다.
지원 조건 확인하기
| 신청 대상 | 연체 31~89일 |
|---|---|
| 빚 상한 | 총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
| 줄여 주는 부분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낮춤 |
| 갚는 방식 |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
| 상환 미루기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 올리지 않음 |
연체 90일 전에 신청 마치기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연체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구간이 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원금이 줄어들 여지가 생기지만 공공정보 등재가 함께 따라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이 그대로인 대신 공공정보에 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거나 취업할 때 기록이 신경 쓰인다면 이 차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상황별로 다른 제도와 맞대 보기
약정 전에 낼 수 있는 금액 계산하기
합의한 상환을 일정 기간 넘게 지키지 못하면 조정이 실효되고 원래 조건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하기 전에 매달 낼 돈이 우리 집 살림에서 정말 나오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이름만 두 가지로 부르며, 공식 비교표에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들어가나요?
비교표상 담보 채무도 대상이고,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습니다. 개별 조건은 금융회사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