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먼저 연체 일수를 셉니다.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갑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가 합의해서 갚는 조건을 바꿉니다. 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곳은 개인워크아웃 하나입니다.
연체 일수로 내 구간부터 찾기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이자 인하
31~89일프리워크아웃이자 인하 폭 확대
90일 이상개인워크아웃원금 0~70% 감면 가능
| 항목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밀린 날수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빚 상한 | 15억 원까지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15억 원까지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15억 원까지 (무담보 5억 + 담보 10억) |
| 줄여 주는 부분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낮춤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낮춤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나눠 갚는 최장 기간 | 10년 | 10년 (주담대 35년) | 8년 (주담대 35년) |
| 상환 미루기 | 최장 3년, 이자 연 3.25% | 최장 3년, 이자 연 2% | 최장 3년, 이자 연 2% |
| 공공정보 | 올리지 않음 | 올리지 않음 | 다 갚거나 1년 지나면 풀림 |
표의 숫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내 경우의 세부 조건은 신청하기 전에 1375로 문의합니다.
채무조정으로 가도 되는 상황 확인하기
- 빚 대부분이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협약 금융회사에 몰려 있습니다.
- 연체 기간이 짧고, 신용 불이익을 작게 남기고 싶습니다.
- 법원 절차보다 빠르고 간단한 길이 필요합니다.
- 가진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 청산가치가 크게 잡힙니다.
채무조정만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 가려내기
- 사채·개인끼리 빌린 돈: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아니라서 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압류가 이미 시작됨: 협약 밖 채권자의 집행은 멈추지 못합니다.
- 원금을 크게 줄여야 함: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구간 안내로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접수되면 협약 금융회사 채권은 추심을 멈추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협약에 들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신청할 때 돈이 드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내는 소액의 신청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단계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채무조정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 효력과 이미 낸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확인합니다. 중간에 제도를 바꾸면 지금 받은 조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