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지금 정리할 것

제도 구조부터 파악합니다

회사를 방치하면 독촉·소송·세금·임금 문제가 계속 대표에게 몰립니다. 법인파산은 이 얽힌 관계를 법원이 정한 파산관재인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관재인이 재산을 살피고 돈으로 바꾼 뒤 법이 정한 순서로 나눠 주면 끝나고, 회사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폐업 신고는 빚 정리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이라는 주체와 그 빚은 살아 있습니다.

신청 요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 지급불능: 빚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갚을 빚이 가진 자산보다 큰 상태. 법인에만 있는 파산 원인입니다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이 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전부입니다. 아직 영업 중이라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합니다.

회생과 파산 중 하나를 고릅니다

돈을 버는 사업이 남아 있고 갚을 재원이 있으면 회생을 따집니다. 매출이 멈췄거나 이미 문을 닫았다면 대개 파산이 맞습니다. 회생을 시도하다 폐지되면 시간도 돈도 더 들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남는 것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 개인이 선 연대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사람에게만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하고,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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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서류, 예납금
•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개인 책임
• 체불임금, 퇴직금, 대지급금
• 세금과 제2차 납세의무
•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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