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빚이 적어도 신청되는지 확인하기

바닥 금액은 없습니다. 최저 채무액을 정한 조항이 법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것은 천장뿐입니다. 담보 쪽 15억 원, 무담보 쪽 10억 원. 이 안에 들고, 수입이 계속·반복되며, 제때 갚기 힘든 형편이면 됩니다. 소액이라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버는 돈에 비해 빚이 작으면 남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따져 봅니다. 혼자 사는 사람, 세후 월 250만 원, 재산 0원. 2026년 생계비 기준 1,538,543원을 빼면 한 달 납부액은 961,457원입니다.

단순 셈입니다. 이자, 세금 등 우선채권, 회생위원 보수, 법원별 실무는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숫자는 변제금 계산기로 돌려 봅니다. 수입이 없거나 최근 대출이 몰린 경우는 아래 항목을 봅니다.

빚 종류별 상한 대조하기

상한은 두 칸에 따로 걸립니다. 하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빚이 작으면 3년 안에 원금이 다 갚아져 면책으로 얻는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맞추기

얼마를 버느냐보다 꾸준히, 되풀이해 들어오느냐가 잣대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어떤 형태로 고용됐는지, 소득 신고를 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입니다.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이 여기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임업으로 그런 수입이 기대되면 영업소득자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잣대는 간단합니다. 생계비를 쓰고도 매달 갚을 몫이 남느냐입니다. 남지 않으면 변제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는 개인파산 쪽도 같이 봅니다.

무직 상태라면 앞으로의 수입 근거 모으기

지금 일자리가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취업이 정해졌거나 일용직을 되풀이해 나가는 등, 곧 수입이 생길 사정을 보여 주면 진행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입금 내역부터 확보합니다.

기각 사유 하나씩 지우기

제595조가 정한 개시신청 기각 사유입니다. 해당하는 줄이 없는지 봅니다.

• 자격 미달
•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 절차 비용 미납
• 변제계획안 기한 넘김
• 신청일 이전 5년 안의 면책 전력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어긋나는 절차
• 불성실한 신청, 또는 상당한 이유 없는 지연

신청 직전 대출은 쓴 곳부터 정리하기

접수 바로 앞에 대출이 몰려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요구를 흔히 받습니다. 생활비·돌려막기·병원비처럼 설명되는 용도라면 증빙을 붙입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의심받으면 불성실 신청, 채권자 이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더 일으킨 뒤 접수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부터 셈하기

재산이 있다고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낼 돈 합계가 청산가치, 곧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셈한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빚보다 크면 원금 수준까지 내게 되어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잡히는 재산은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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