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법률상담센터
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원 몫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가 많을수록 불어납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면 그 보수가 더해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소득 요건을 채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액 먼저 확인하기
| 항목 | 대략 금액·산정 | 알아 둘 점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이면 감액) | 금지명령 신청에는 인지대가 따로 붙음 |
| 송달료 | 기본 회차 + 채권자 수에 비례 |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짐. 1회 단가는 수시로 바뀜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에서만 생김 (영업소득자 등) |
변호사에게 맡기면 바뀌는 것
- 수임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 연락이 한 창구로 모입니다.
- 빚이 생긴 경위와 청산가치를 법원 잣대에 맞춰 정리합니다.
- 보정권고, 채권자 이의에 대신 대응합니다.
- 인가 뒤 소득 변동이나 변제계획 변경까지 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수임 계약서에 적어 둘 항목
- 범위: 금지명령·보정·채권자 이의 대응·인가 후 변경·면책까지 들어가는가
- 실비: 인지대·송달료·서류 발급비가 보수에 포함되는가
- 분납: 나눠 낼 수 있는가, 기각이나 폐지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 담당자: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보는가, 진행 상황은 누가 알려 주는가
인가나 면책을 미리 약속하는 말이 나오면 경계합니다. 인가도 면책도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지원 창구 두드리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요건 등을 채운 사람에게 법률 지원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까지 지원받는지는 각 기관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장 돈이 없는데 변호사 보수부터 내야 하나요?
언제 어떻게 낼지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분납이 되는지, 환불은 어떤 기준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남겨 둡니다.
대리인 없이 혼자 접수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빚 구성이 단순하면 혼자 해 볼 만합니다. 재산이나 투자 내역이 얽혀 있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편이 수월합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