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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접수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가가 나면 연체정보 등록도 풀립니다. 다만 금융 이력이 남아 대출·카드는 한동안 막힙니다. 진짜 부담은 3년 내내 생계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부터 확인하기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에 따른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무원·회사원이라는 신분이나 자격이 이 절차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사내 규정이 금융 사고·채무 불이행을 따로 다루는 일이 있습니다. 금융권, 보안 관련 직종은 미리 확인합니다.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 대비하기
| 구분 | 진행하는 동안 | 면책을 받은 뒤 |
|---|---|---|
| 연체정보 | 인가 시점에 해제 | 기록 기준대로 관리 |
| 신용대출 | 사실상 막힘 |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서서히 회복 |
| 신용카드 | 쓰던 카드는 정지. 체크카드는 사용 | 심사 통과 시 발급 |
| 재산 취득 | 신고하고 평가받음 | 제한 없음 |
| 출국 | 절차만으로 금지되지 않음 | 제한 없음 |
신용정보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는 기관·금융회사마다 잣대가 달라 한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 가는 영향 미리 짚기
- 배우자·자녀 명의 빚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가족이 보증인이면 채권자가 그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상 내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이름의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문제가 됩니다.
3년 동안 중간에 멈추지 않기
제일 흔한 실패는 도중 포기입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따로 모아 둘 여유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셈에 넣습니다. 수입이 줄면 연체가 쌓이기 전에 변경 신청부터 합니다. 폐지되면 금지 효력이 사라지고 이자까지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면책 뒤 신용 다시 쌓기
- 통신비·공과금 같은 작은 납부를 빠짐없이 이어 갑니다.
-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서 실적을 남깁니다.
- 서민금융 상품을 쓸 자격과 조건을 알아봅니다.
- 신용정보를 떼어 보고, 정리 안 된 빚 기록이 있으면 면책 결정문을 내고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개인회생 기록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옮겨도 되나요?
이사는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이 바뀐 것입니다. 큰돈을 움직이기 전에 대리인이나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빚 문제, 오늘 변호사와 절차부터 정합니다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